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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배구조,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의 관계 - IFRS 도입 전후 비교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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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5-08 16:00 조회16,81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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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,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,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,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조세회피로 인한 기업가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.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이고, 표본기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8**** 동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.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유효법인세율, 현금유효법인세율은 해당년도를 포함한 과거 5**** 누적자료로 이용하였다. 기업가치는 Tobin's Q를 이용하였고, 기업지배구조는 내부지배구**** 대주주지분율을, 외부지배구**** 외국인지분율, BIG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 분석결과, 첫째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서,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져, 기업의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에 적극적이기 보다 조세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. 둘째,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서, 대주주지분율이 높으면 기업가치는 감소하고, 외부감사인이 BIG4일 때 기업가치는 증가한다. 셋째,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, 유효법인세율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은 기업가치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. 그러나, 부호적인 측면으로만 볼 때, 유효법인세율은 기업가치에 양(+)의 영향을, 현금유효법인세율은 기업가치에 음(-)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넷째,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, 현금유효법인세율과 외국인지분율의 상호작용 항은 Tobin's Q1%에서 유의한 양(+)의 영향을, 현금유효법인세율과 BIG4의 상호작용항은 Tobin's Q10%에서 유의한 음(-)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섯째, 조세회피와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IFRS 도입 전후 유의한 양(+) 또는 음(-)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,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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